[TESAT] 오늘의 TESAT - 재정과 통화 정책 (2023.11.01.)

 

문제. 아래와 같은 경기변동의 양상이 나타날 때 필요한 정책은?

• 지난해보다 실업률 급격히 상승
•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보다 감소
•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보다 하락해 마이너스를 기록

① 세율을 인상하고 통화량을 늘린다.

②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을 높인다.

③ 이자율을 낮추고 세율을 인하한다.

④ 정부 지출을 줄이고 통화량을 줄인다.

⑤ 정부 지출을 줄이고 이자율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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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실업률이 상승하고 국내총생산이 지난해보다 감소,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하는 등 경기침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중앙은행은 확장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하여 경기침체를 방어하려 할 것이다. 정부는 각종 세금을 인하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는 등 총수요(AD)를 자극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재할인율 인하, 공개시장에서 국공채 매입 등의 정책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고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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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개념

• 총수요-총공급 이론
• 총수요, 총공급을 상승, 하락시키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