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설립 가능해진다

헤드라인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설립 가능해진다 펫보험 개선 방안 발표 비문·홍채로 반려동물 등록 진료내역·비용 발급 의무화 동물병원서 원스톱 가입·청구도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02785
본문	정부가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의 진료내역 발급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등록과 보험 가입·청구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차별화된 보험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799만 마리에 달하는데 고가 진료비로 양육인 상당수가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의업계와 반려동물 양육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장 활성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료부 발급 의무화 추진 금융위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보험상품 수가 적고 보험료가 비싼 탓에 가입률은 1% 안팎에 머물러 있다. 반려동물에 필요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고, 수의업계와 보험사 간 협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로 지목됐다. 윤석열 정부는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개선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펫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물 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을 위해 비문 홍채 등 생체인식 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개체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서다.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동물병원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 지금은 진료내역이 세부적으로 적힌 문서가 아니라 영수증만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업권과 수의업계 간 협력도 유도하기로 했다. 펫보험이 보장하는 진료 행위와 보장 한도 등을 협의하고,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공유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가입·청구 ‘원스톱 서비스’ 정부는 또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보험 가입, 간편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진료내역 보험사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보험사와 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동물병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펫보험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도 동물병원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펫보험을 판매할 수 있지만 상품은 단기(1년 이하)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판매 가능한 상품을 장기(3~5년)로 확대하고, 보험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제휴한 동물병원 등과 연계해 건강증진 돌봄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보험사가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펫보험 상품을 파는데 별다른 특성 없이 보장 한도와 보험료만 일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조정하기로 했다. 삼성화재·스몰티켓 진출 정부는 이를 위해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전문보험사가 이용자 수요에 맞춰 수술비만 보장하는 싼 상품을 선보이는 한편 고액 검사·예방비를 보장하는 고가 상품도 내놓는 등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혀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화재 삼성생명 및 인슈어테크(보험+기술) 스타트업인 스몰티켓이 조만간 반려동물 전문보험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수의업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걸림돌로 꼽힌다. 진료비가 동물병원마다 다르다는 게 보험상품 운영의 가장 큰 난점이다. 수의업계는 자가 진료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진료부 발급 의무화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의업계와 보험업계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험사 및 수의사와 꾸준히 논의해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했다.
본문의 근거 (객관적인 수치)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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