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 신분증…은행·병원도 '프리 패스'

헤드라인	휴대폰이 신분증…은행·병원도 '프리 패스' 통신 3사 'PASS 모바일신분증' 내년부터 금융·의료분야로 확대 발급 까다롭던 '정부 신분증' 삼성페이로 쉽게 쓸 수 있어
기사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01487?sid=105
본문	휴대폰 속 ‘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든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통신 3사가 발급한 민간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로 은행과 주민센터 업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은행·주민센터에서도 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내년 민간 모바일 신분증인 ‘패스(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사진)가 금융·공공·의료 영역에서도 활용 가능해진다고 12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이 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되도록 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서다. 그동안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운전면허번호만 고유식별번호로 활용했다.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워 금융·공공·의료 영역에선 신분 확인용으로 쓸 수 없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전국 편의점, 무인 자판기, 롯데마트 셀프계산대, CGV, 롯데시네마 등에서 성인인증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국내선 공항 탑승, 통신 3사 대리점 업무, 낚싯배 탑승, 선거 때 신분 확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ICT 발달로 ‘현금 없는 사회’가 확산한 것처럼 신분증 역시 위·변조 방지 보안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화로 변화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실한 실물 신분증이 위·변조 등에 악용될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활용처 크게 늘어 모바일 신분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다. 정부가 관계 법령에 근거해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법적 신분증과 통신사가 실물 신분증 정보를 등록해 확인하는 서비스로 나뉜다. 법적 모바일 신분증은 대면으로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을 만들며 축적한 신원 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실물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통신 3사의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계약된 오프라인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 대신 비대면 발급이 장점이다. 민간 최초의 공인신분증으로 2020년 6월 출시돼 530만여 명이 발급받았다. 운전 자격 증명, 개인 신분 확인 땐 실물 운전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모바일 신분증은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 확산할 전망이다. 활용처가 많은 게 장점인 정부 모바일 신분증은 내년부터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용 편의성이 강점인 통신사 신분 확인 서비스는 내년부터 사용처가 늘어난다. 내년 초부터는 삼성페이에서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와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모바일 신분증을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게 골자다. 삼성페이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 공공기관, 공항 등에서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통신 3사는 내년 2~3분기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주민등록증 뒷 자리 번호를 추가해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개편을 앞두고 연내 신분증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안면인증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통신 3사에 ‘자투리 수익원’이 될 전망이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사용처가 일정 금액을 통신 3사에 지급한다.
본문의 근거 (객관적인 수치)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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